디자인 권리 보호 가이드북

 

 

 

본 가이드북의 특징

 

 

내용 구성적 측면

 

디자인 전문가 관점에서 정리한 우리나라 최초의 디자인 권리 보호 가이드북입니다.

 

7대 디자인 분야를 개발 단계별로 보호 장치를 소개하여 디자이너가 

작업하는 과정에서 보호 장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.

디자인 분야별 17개의 대표 결과물에 대하여 보호 가능한 법제 및 

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.

디자인의 침해 여부에 대한 자가 진단을 시행할 수 있도록 

자가 진단 시트를 포함하고 있어 디자이너 스스로 

침해에 관한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디자인 권리를 보호하고 디자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 

디자인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 

공모전 개최 시 디자이너의 권리가 인정되지 못하는 현실의 

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모전에 관한 법률상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이용 시 유의사항

 

디자인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형과 사례가 매우 다양하지만 

이를 규율하기 위한 제도가 운용된 역사가 짧고, 

비교적 적은 금액에 대한 분쟁이 다수인 이유로 

아직 법원에 의한 다양한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므로 

본 가이드북에서 제시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못하며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.

 

상기와 같은 이유로 업무 시 참고와 체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활용되어야 하고, 

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 

개별 사안별 사례 발생 시 일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 

이차적으로 관련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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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출처]

한국 디자인 진흥원

cafe.naver.com/ui/17587